배달앱 수수료 다시 도마위, 상한제 도입될까

@July 1, 2025

[투데이e코노믹] 배달앱 수수료 다시 도마 위...상한제 도입될까

✅ 핵심 요약

🛵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

• 새 정부 출범 후,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둘지 관심이 집중
•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‘배달앱 수수료 상한제’를 제시한 바 있음 (투데이경제).
• 정부·여당 움직임
• 공정거래부처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,
•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(투데이경제).

📆 추진 방식: 입법 vs 자율 협의

• 우선 7월 말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자율 상생 방안 마련을 우선 추진.
• 그 이후에 법적 상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 (투데이경제).

💰 무엇을 상한하는가?

• 상한제는 점주가 부담하는 ‘총수수료’(중개·결제·배달비)를 제한하는 제도.
• 현재 배달앱 3사(배달의민족·쿠팡이츠·요기요)는:
• 중개수수료 2.07.8% + 결제수수료 최대 3% + 배달비 1,9003,400원 부담.
• 점주 단체는 30~40%에 이르는 총부담을 문제 삼으며, 15% 상한제를 요구 중 (투데이경제).

🤝 기존 상생 노력에도 불만 여전

•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한 차등 수수료제 도입했지만,
• 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 부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 (투데이경제).

✅ 정리